심상정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가부 이번주 확정하라”

“한국당,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 내라”
“패스트트랙 범위 확정되면 단일안도 나올 것”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선거제 개편의 마지노선을 10일로 설정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에게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 주 내로 확정해 달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법에 따르면 4월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선 2월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책임 있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에서처럼 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라면서 “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이 지정된다고 해도 협상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촉구하고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하라는 촉구”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의) 야3당 공조는 확고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과도 패스트트랙 패키지의 범위가 확정된다면, 선거제 합의안은 어렵지 않게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총선 (날짜를) 고려할 때 12월 안에 (선거법에 대한) 최종 의결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그래서 이번 주 안에라도 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최종적인 입장이 제시돼, 정개특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논의와의 동시 진행 요구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논의가 나오니 권력구조 개혁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현 계획 제출될 때 권력구조 논의도 의미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의) 면피용이라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간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