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국당 의원정수 감축안, 개혁 훼방 속임수”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패스트트랙 반대 투쟁, 당내 분란 분산 이용할지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의원정수 10% 감축안에 대해 “선거 개혁을 훼방놓기 위한 속임수”라며 선거법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3당이 연동형 비례제 확립을 확고하게 하기로 결의했다”며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전날 한국당이 연동형비례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안 대안을 제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서명한 내용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안이 아니라 개혁을 훼방놓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포퓰리즘일 뿐 약속 파기 행위를 덮으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비례대표는 헌법 사항임을 분명히 한다”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의원 총사퇴로 엄포를 놓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여야 4당에 대해 ‘인민민주주의’, ‘좌파독재’ 등의 용어를 쓰면서 이념 프레임을까지 덧씌우고 있다며 “선거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반대투쟁을 전당대회 후 잔존한 당내 분란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투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교안 신임대표 선출 후 5·18 망언관련 징계를 없던일로 뭉게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를 끌어내며 도로 박근혜당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이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지 않은 비례대표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