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놓고 내홍…당 입장 정리 ‘진땀’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5일 15시 46분


김관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 진행키로”
공수처법 등은 ‘전제조건’ 달며 속도조절 나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드러내면서 당 입장 정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던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 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선거제가 합의제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주신 의원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은 전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선거제 개편안 및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현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개혁제도가 중요하다”며 “선거제 개혁에 관한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점에 더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줘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즉,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지속 추진한다는 ‘절반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소수의 반대가 있지만 하자는 쪽이 다수”라며 사실상 김 원내대표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전날 지도부에 일임해 처리하자는 의원은 1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바른정당계인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을 견지함에 따라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큰 틀아래서 연동방식을 놓고서는 더불어민주당 등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주장해온 ‘100% 연동’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례의석을 75석밖에 운영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례성을 가장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역점을 두고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주장해온 100% 연동방식을 완전하게 관철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추진 의사를 견지해왔던 지도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와 함께 연계해 논의하려던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는 해당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른정당계 의원을 비롯, 더욱 더 거센 내부 반발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의총에서 연계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민주당 놀음에 바보같이 휘말려서 다 내주고 쪽박찬다”는 의견을 낸 의원이 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도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책의 중립성 확보방안, 독립방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안을 만들어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함께 처리가 논의됐던 법안들에 사실상의 ‘전제조건’을 달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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