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등 3대 날치기악법…모든수단 동원 저지”

한국당 긴급대책회의…“좌파독재 위한 플랜 막아야”
바른미래 등 회유·압박으로 공조 균열내기 주력할 듯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7/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17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Δ공직선거법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Δ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한 뒤 의원총사퇴 불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일부 야당들의 야합을 저희는 철저히 막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내부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여야4당 공조를 균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그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지역구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다. 특히 공수처 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선거제 개악 법안과 관련 해당 (지역구 축소가능성이 있는) 호남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여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 사이 반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야합’이라며 일제히 성토를 쏟아냈다. 특히 원내지도부를 비롯 20여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총력 저지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경찰·검찰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 집권플랜”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은 형식과 내용적 측면 모두 철저한 누더기 밀실야합이라 생각한다”며 “우선 형식적으로 국민들 눈을 속이기 위해 마치 정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적 측면에서 반쪽짜리, 3분의1짜리 연동형 비례제다. 민주당은 시혜를 베풀 듯 50% 연동형비례제를 주겠다고 했다. 결국 야3당은 ‘비례성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기백은 온데 간데없고 콩고물만 얻어가는 형국이 됐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을 위해 의원 몇 석을 끼워 판 최악의 콩고물 거래”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교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3권분립의 한축인 입법부의 선출방식과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선거룰과 국회 구조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좌파여당이 우파야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것은 무너져가는 경제·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과 기업들과 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권 연장을 꾀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패스트트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은 “특별감찰반법이 있는데도 감찰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공수처를 더해 국민 세금을 1000억원 이상 더 들여도 공직비리를 잡을 수 있겠나”라며 “오히려 고위공직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위축감을 줘 좌파독재를 견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