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분수령…‘나홀로 투쟁’ 한국당, 반전? 고립?

선거제 절차·형식 문제제기하며 여론 지지확보 총력전
“좌파독재 대 우파야권”…바른미래 회유, 전선 재편 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의회민주주의 말살 선거법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선거제 개편안을 고리로 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표출로 중대국면에 놓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홀로 투쟁’을 벌여온 한국당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국당과 여야4당의 극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내 이견이 봉합되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거나 한국당이 고립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한국당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정국 초반 여야4당의 압박에 고립된 상황에 놓였던 한국당은 여론지지 확보와 4당 공조 균열 시도 등 두가지 전략을 내세워 맞서왔다.

한국당은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와 더불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에 자신감을 얻어 강공모드를 견지해 가는 모양새였다.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의 선거제 관련 타결 당시만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당론을 확정한 것도 이러한 여론에 기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합의 도출 직후부터 합의안의 내용·절차상 문제를 집중제기하며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의 이러한 여론전 대응은 또하나의 전략, 즉 4당 공조 균열내기에도 주효한 수단으로 지목된다.

한국당의 ‘의원정수 10% 축소-비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론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은 의회민주주의 무시’라는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수록 다른 당 내부에까지 여파가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은 20일 여야 4당 합의안과 패스트트랙 추진,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위한 법안의 선거법 등과 연계 등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회유에 나섰다.

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 추진세력 대 저지세력’을 넘어 ‘좌파독재 대 우파야권’ 이념 프레임으로 전선 재편을 시도하며, 보수 단결을 통해 범진보진영에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최악·희대의 권력거래, 밀실야합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한국당은 나홀로 투쟁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다른 야당에서도 조금씩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니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을 향해 “야합 패스트트랙에 대해 우파 야권이 반드시 단결해 좌파 집권세력의 장기독재 야욕을 막아야 한다는 게 역사적 명령”이라며 “50% 권역별 비례제란 정체불명의 선거제 개편은 좌파 장기독재 고속열차나 다름 없다. 함께 입을 합쳐 막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유승민 전 대표 등 8명의 요구로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4시간40분 동안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연계 추진이 확실시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재부상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의혹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등이 의혹이 제기된 당시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의 수사 무마 등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다, 김 전 차관 의혹이 고(故) 장자연 씨·버닝썬 사건과 맞물려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이슈인만큼 한국당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이를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보복수사’, ‘적폐몰이’로 규정하며 방어전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