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패스트트랙 기회 마지막주 남겨…민주당 손에 달렸다”

“수사권·기소권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유승민 대선공약”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News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지금 선거제도 개혁은 기로에 서있다. 결국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패스트트랙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않을지 모른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여야 4당의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가 최대 쟁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개별 의원들 간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유승민·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은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4당 합의안까지 만든 지금에 와서, 법이 허용한 길을 관행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 온 정당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번 여야 4당의 단일안은 큰 틀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제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100% 연동형제에는 못 미치지만, 선거를 일년 앞두고 정당이 유불리를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의지라고 평가한다”며 “저는 일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듯, 민주당이 다른 입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