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안 전체회의 이관…한국당 “제2의 패스트트랙” 반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 회의. 2019.8.26/뉴스1 © News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위원회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4건의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안(案)을 표결에 부쳤다. 이어 김 의원은 “재석의원 1명 중 찬성이 7명, 반대는 없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이날 소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이관에 대해 “날치기 통과”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1소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은 4명으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에선 법안 표결을 둘러싸고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제도를 바꾸면 거대양당, 즉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누릴만큼 누렸지 않나.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민주주의에 부합하면 손해가 있어도 양보해야 한다”며 “협상이 안되는 사안을 이러저러한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쯤에서 논의를 종료하고 표결 처리해서 전체회의 넘기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 비생산적으로 대안 없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소위원회가 전체회의 소속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제는 소위원회 종료 휘슬을 불고 전체회의로 넘겨서 마지막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여야 4안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한국당이 정개특위 설치에 합의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합의에 역행하는 안을 당론으로 고집하고 있기 떄문에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넘겨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의 뜻을 내놨다.

소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내놨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들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선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국가의 개혁 입법이 아니라 개악 선거법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명분을 잡으려고 해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도 “선거안이 완벽해도 부작용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총선에서 입법부를 구성할 룰을 밀실 합의에 따라서 강행해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겠다는 사람들이 할 일인가”라며 “이런 몰상식, 폭거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나. 오늘 민주당과 그 패거리가 한 일은 민주주의의 폭거”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이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들은 법이 보장하는 심사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이날 소위원회 의결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고 만나 정개특위 전체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에 대해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개특위 기한 연장에 대해선 “기한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당이 법안 내용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현행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는 내용의 선거법안을 내놓을 것을 두고선 “이것에 변화가 없으면 기한 연장에 의미가 없지 않나”라며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진전된 안이 나오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며 “저희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구서를 제출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긴급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만약 전체회의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다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