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석 한국당 13석 줄고… 정의당은 8석 늘어

개정안 20대 총선에 적용해보니
민주 107석〈한국 109석… 1당 역전, 군소정당들 의석 크게 늘어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른다고 가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6석이 줄어들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13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당은 22석, 정의당은 8석이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개특위에 26일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정당은 민주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123석을 획득해 의석수 기준 1당이 된 민주당은 107석을 얻어 2당으로 내려앉는다. 122석을 얻었던 한국당은 109석으로 감소하지만 1당이 될 수 있다. 반면 3, 4당이었던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로 분당)과 정의당은 각각 38석에서 60석, 6석에서 14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뮬레이션은 18∼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산출됐다. 이날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수 정원을 300명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비율을 조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선관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49석→42석), 부산·울산·경남(40석→35석), 대구·경북(25석→22석), 인천·경기(73석→70석), 호남·제주(31석→25석), 대전·세종·충청(35석→31석) 등 지역별로 3∼7석까지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결과는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결과에 대입해도 비슷하게 나온다. 당시 15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144석으로 줄어들었다. 127석을 차지했던 민주통합당은 122석으로 감소한다. 13석, 5석을 얻었던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23석, 8석으로 의석수가 늘었다.

2008년 18대 총선도 마찬가지다. 당시 153석을 얻었던 한나라당은 136석으로, 81석이었던 통합민주당은 77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자유선진당(18석→20석), 민주노동당(5석→13석), 창조한국당(3석→9석), 친박연대(14석→24석)는 의석수가 증가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