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작년 의원정수 확대 동의”… 나경원 “없는 합의 있다고 하지말라” 반박

沈 “여야 5당 ‘10%이내 확대’ 합의… 선거제 협의때 추가논의 가능”
羅 “의원정수 확대 받아들일수 없어”… 민주당도 “300명 정원이 당론”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한 현행 300석의 10% 이내에서 확대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없는 합의를 있다고 말하지 말라”며 부인했다. 뉴스1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법개혁안 선(先)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 설득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군소 야당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정의당이 논란에 불을 댕겼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 지난해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 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 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심 대표 본인의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선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대표는 “다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2월 합의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도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분당 이전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날 심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읽어보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지 그런(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하지 말라.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의원 정수는 고정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정수를 확대할 생각이 없고 300명 정원이 당론”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