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트 처리 시점 저울질… 한국당 “결사 저지” 무기한 농성

황교안 “민주주의 지킬것” 투쟁 선언
與, 11일 예정됐던 본회의 취소
13일 소집 예정… 여야 충돌 가능성
총선 예비후보 등록 하루전인 16일, 법안 의결 유력 날짜로 검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전날 예산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가 불안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여당에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13일 또 한 차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 돌입 출정식을 열고 “국회 로텐더홀을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 간 지 13일 만이다. 황 대표는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들은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도 조만간 날치기 처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날 황 대표와 고문단 오찬에서 “정치는 투쟁이고 싸우는 것”이라며 강력 투쟁을 주문했다.

황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바닥에 설치하고 이날 오후 7시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황 대표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로텐더홀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머무르겠다는 계획이다. 현역 의원들도 10∼15명씩 돌아가며 취침한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조를 짜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해 본회의 개의를 막겠다는 의지였으나, 민주당이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농성을 해제했다.

한국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범여권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에 대항해 꺼낼 카드는 많지 않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로텐더홀 규탄대회 뒤 심재철 원내대표 등과 대책을 논의하며 “(국회법 위반이) 확실치 않은 것은 다 써도 된다.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못 하게 막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우려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고발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고소·고발 위험이 있어 현역 의원들에게는 부담이다.

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주장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정안 제출로 본회의 무력화가 되겠느냐”며 “의원직 총사퇴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은 “사퇴할 거면 법안 부의 전에 했어야지, 지금은 협상할 때”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사퇴가 확정되는 만큼 실익이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13일을 잠정 본회의 날짜로 잡고 ‘4+1’ 협상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대비에 들어갔다. 범여권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인 16일을 법안 의결 유력 날짜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날짜를 미룬 것은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 사이에 비례대표 연동률 50% 적용 여부를 놓고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목적을 잃은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소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날도 협의체 회동을 갖고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석패율제 등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민주당이 연동률 50%를 받을지 말지 결단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원안)에서 5%로 올리는 방안에도 이견이 남아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