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공조, 선거법 놓고 ‘균열’…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제에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축소 등 당초 원안보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수정안을 밀어붙이자 4+1에 참여 중인 소수야당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군소정당의 반발로 의결정족수 부족이 예상되자 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4+1에 참여 중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의 선거법 실무협상 참여자들은 이날 점심을 함께 하며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로 유지하되 연동률 캡을 씌운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대로 간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을 선거법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니 군소정당의 반발에 연동률 50% 적용 대상을 5석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는 원안보다 군소정당에 불리해졌다. 원안에는 현재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키로 돼 있었지만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인 것이다.

석패율을 전국단위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당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 성향이나 포퓰리즘 소수 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은 기존대로 3%를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에 정당득표율 3%로 돼 있는 봉쇄조항을 5%로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정당들의 반발에 3% 유지로 후퇴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곧 단일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군소정당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의당의 반발이 거세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합의안에 반발해 회동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1 선거법 실무협상 참여자인 윤소하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다시 모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저는 더 이상 (4+1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4+1 선거법 잠정 합의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만간 공식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별도의 패스트트랙법 회동을 가졌다.

정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것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100% 연동제였다”며 “그런데 이것이 50% 준(準)연동제로 찌그러들었는데 또 50%가 아니라 3분의 1 연동제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받을 수가 없고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대표는 “(4+1이) 합의해야 (선거법을) 상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혼자 상정할 수 있겠냐”며 “우리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그 본질을 버리고 누더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 표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심 대표도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해 놓고 우리가 만든 것을 다 뒤집어서 원칙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연동률 캡 씌우는 것도 사실상 연동률을 30%로 줄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거대 양당제로 인한 ‘막가파 정치’,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고 다당제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데 그런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이) 막판에 후려치기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같은 생각이다”라고 전하면서 4+1 협의체가 계속 갈지에 대해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3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상정 예정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4+1은 이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선거법 합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4+1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들의 반발로 임시회 회기 결정 건 처리에 있어서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가 못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