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석패율제 반대 “야4당 재고해달라”…민생법안 원포인트 국회 제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에서 야3+1, 선거법 합의내용에 대해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 및 재협상을 촉구하기로 했다.2019.12.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을 열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거세자 재협상으로 결론냈다. 민주당은 이른바 야(野) 3+1을 향해 석패율제를 재고해달라며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에는 “제1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면 좋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석패율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며 “3+1에서 협의한 야당대표들에게 석패율 관련해 한 번 더 재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cap)에 대해선 수용하기로 했다. 30석 ‘캡’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반대입장이었던 3+1이 ‘양보’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하기에 야당 전체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중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아들이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지기에 이날 관심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결론에 모였다. 예상대로 반대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석패율제는 재고를 요구하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 3+1 협의한 야당 대표들에게 한번 재고해달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례의석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가 기본적으로 가진 여성에 대한 배려나 직능대표, 노동·환경 등 당의 정당정책을 보일 참신한 인재나 청년들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석패율제로 인해 오히려 선거개혁으로 이루려한 정치개혁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석패율제와 관련한 부정적 의견이 대체적이라 다시 심사숙고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저희들은 계속 4+1로 선거제 협상을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들과의 4+1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뒤로 밀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제안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기습신청한)회기 결정의 건 부분도 포함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뤄야 한다”며 “선거법에 모든 관심이 매몰돼고 머물러 있어 지도부가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야당이 양보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양보하지 않느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시급한 사안이다보니 선거법 관련해선 미룰 수 없어 과감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