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깜깜 ‘선거법 협상’…3+1 히든카드 떠오른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해 온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당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주시하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거법 협상이 멈춰선 가운데,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3+1 야당들은 민주당이 앞서 반대한 석패율제를 3~6석 수준에서 조정해 ‘조건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여투쟁 강도가 나날이 세지고 있어서다.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기 위해서는 3+1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효한 협상 카드로는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문제가 거론된다. 3+1이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공조한 만큼,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카드로 내세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칠 민생법안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 역시 카드가 되기 어렵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을 실어왔고,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호남에 기반을 둔 그외 정당들도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 3+1 선거제 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본회의 인준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으로, 3+1 야당들과 의석을 합하면 150여석이 된다. 이와 관련해 3+1 정당의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민주당은 향후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야 3당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며 “만약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민주당에 엄청난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선거법 협상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본격적으로 ‘연동’될 경우, 선거법 처리 시기는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 이후인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 등을 감안해 조만간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