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文대통령 즉각 거부해야…헌법소원 낼 것”

한국당, 처리 과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문 대통령에 "여당 불법 사과의 뜻 나타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며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침으로 맞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위헌이고 처리가 불법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며 “문 대통령이 폭거에 책임져야 한다. 거부권 행사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좌파 독재를 꿈꾸는 민주당과 추종 세력이 모든 준법을 무시하고 선거법을 불법 날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수정안 무단 상정에 이어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의사봉을 휘두르며 협조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며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불법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수정 선거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안 수정 범위를 넘어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정도 처리도 불법”이라며 “문 의장은 국회법상 당연히 진행할 회기 결정의 건의 필리버스터를 인정 안하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정했다. 그 회기는 불법이므로 선거법 상정도 불법이다. 상정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국민들의 혼란이 없게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가 처리를 주장하는 선거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다. 지역과 비례를 연동하는 것은 지역과 비례를 따로 선출한다는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선거 원칙도 위배된다”며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 침해로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즉각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들의 선거법으로 총선을 하면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느 정당 의석으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당과 추종세력의 위헌 선거법 날치기 처리가 원천무효인 것은 현명한 국민도 안다. 문 대통령도 국민처럼 현명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이고 처리 불법인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당연하다”며 “권력의 시녀 의장은 민주당 뜻에 따라 법안을 즉각 이송할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거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폭거에 책임져야 한다. 거부권 행사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외쳤다.

공수처법 상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원위원회에 대해선 “오전에 비공식으로 말한 것은 민주당에서 전원위원회를 받겠다고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