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도 공천폐지 ‘없던일로’

“비리혐의자 공천배제-출당조치”… 김한길 대표, 3차 黨혁신안 발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민주당이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무수한 논란 끝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모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고위원회 의결과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 광역단체장, 상임고문, 중진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당이 일찌감치 ‘공천제 유지’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우리만 폐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와 지지자 등 최소 1만 명 정도가 집단탈당을 해야 해 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은 “명분을 따라야 한다”며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공천 배제, 출당(黜黨)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3일), ‘국회 제도 개혁’(5일)에 이은 세 번째 혁신안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또 상향식 선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에게 선출권을 주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주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혜림 beh@donga.com·민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