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은 팽개치고 “민생” “새정치” 구호만

6·4지방선거 한심한 정치권
기초연금법-정보보호법 등 표류, 의원들 외유… 임시국회도 못열어

6·4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여야의 날선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새정치’를 내건 야권은 여권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기초연금 등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여권은 민생 챙기기가 진정한 새정치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어 새정치나 민생 구호가 빛이 바랜 상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조차 기초연금과 함께 정쟁으로 묶었던 민주당이 새정치를 말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은 이달 말까지 외유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서 3월 국회를 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과연 민생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신당 창당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로 포장된 핵심 의제는 대부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 현안에 몰려 있다. 이달 말까지 창당을 완료하고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정해야 하는 촉박한 정치 일정을 감안한다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지방선거가 끝나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지도부의 이 같은 분위기 탓인지 국회 활동은 맥이 풀린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기초노령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등 ‘복지 3법’을 심의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해산했다.

2월 내내 여야정 협의체가 기초연금법 처리를 논의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도 수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진전은 거의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첨예한 기초연금의 경우 이달 10일까지 법안 처리가 안 되면 개정된 내용의 연금은 7월부터 지급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올해 들어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불임 상임위’란 오명을 쓰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단말기유통법과 개인정보 2차 피해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낮잠을 자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도 사고 발생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 의회의 근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