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달구는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방

[지방선거 D-9]
김진표 공약, 지방선거 핫이슈로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내세운 ‘보육교사의 공무원 전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가 접전지역으로 뒤바뀌자 김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김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직후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경기지역만 1조3000억 원의 혈세가 급여로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8조 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정책위에 따르면 경기도 보육교사는 5만7000명, 어린이집 원장은 1만3000명 등 약 7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려면 각각 공무원 11호봉, 21호봉 기준으로 추산해 정부가 인건비로만 지출해야 할 예산은 연간 최소 1조3000억 원이다.

여기에 경기도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하면 전국의 나머지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경기 의정부에서 열린 중앙당·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국적으로 보육교사 수를 따져 보니 23만 명”이라며 “아무런 재원대책도 없이 국민혈세로 공무원 23만 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보육교사를 단계적으로 연수해 교육공무원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실질적인 공무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전환을 위해선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신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먼저 처우개선만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김 후보 측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10조3000억 원의 무상보육 예산안에 이미 보육교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국비 70%, 지방비 30%로 재원을 조달하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추가 예산은 2200억 원, 전국적으론 2조7000억 원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5일 “대선 당시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약을 내놓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공약을) 공격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측은 “김 후보의 공약은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짠 것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며 “시험을 안 치르고 교육공무원이 된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가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