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했든 아니든 정권 중간평가로

[4일 선택의 날]
국정운영 방식에 직접 영향줄듯

결국 6·4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치러지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전만 해도 야당에선 중간평가 프레임에 대한 부담이 컸다. 집권 2년 차 정부 심판론이 역풍을 몰고 올 것을 우려한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기며 야권을 압도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선거 국면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야권의 무능 정부 심판론이 호응을 얻자 여권은 결국 박 대통령을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박 대통령을 지켜 달라’는 대국민 호소 전략을 편 것이다. 선거 결과가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면서 청와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 결과는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당분간 정국 주도권은 야권이 쥐게 된다. 박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대(大)개조의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료사회 적폐 척결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야권을 상대로 직접 소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야권의 인적 쇄신 요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박 대통령의 인적 쇄신 로드맵이 전체적으로 꼬일 수 있다. 최근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 일절 동행하지 않아 여러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김 실장이) 따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며 김 실장의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더 큰 문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비주류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여권 내 자중지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하루빨리 인적 쇄신을 끝내고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 구체적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치권 내 대립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집권 2년 차 가장 중요한 순간을 그냥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