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국감, 위안부피해자 보상방안 싸고 공방

野 “위안부피해자 동의 없이 현금보상” vs 강은희 장관 “대부분 찬성… 고마워 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수의 피해 할머니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개별 보상에 대해 찬성했다는 정부와,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 재단’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야당이 공방을 벌였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위안부재단이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위안부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피해 할머니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사전 설명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할머니 대부분이 찬성했고 정부에 고마움을 표했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파악하기론 소수”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지만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 존엄을 생각한다면 다른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위안부 생존 피해자 40명 중 여가부가 면담한 29명이 재단 사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가부가 재단에 직원과 예산을 지원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여가부는 올해 8월 재단에 서기관 1명을 파견했고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박주민 더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정부가 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재단 출연금을 피해자 지원 외에 운영비 같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또 금태섭 더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 보좌관이 17일 재단에 자료 요청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재단 직원과 승강이를 벌인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관의 갑(甲)질”이라고 지적하자 신용현 더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얻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간 것인데 문전박대를 당했다. 재단 직원이 ‘셀프 감금’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