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韓日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은 엉망진창(sham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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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 수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도쿄=뉴시스

한일 양국의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합의와 관련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제로 종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네이선 박 변호사(한국명 박상윤)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27일(현지 시간) 실린 기고 ‘한일 강제 노동 협상은 엉망진창(The South Korea-Japan Forced Labor Deal Is a Shambles)’에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원하고 일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한국의 일방적 양보는 이후 합의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퀸시인스티튜트(QIRS) 비상임 연구원인 박 변호사는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빠른 해결의 논리’가 되돌아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결한 현실 정치라는 이름 아래 한국 (징용) 피해자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빠른 해결 논리’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당시에도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한미일 동맹의 공조를 다지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한일 양국 협상에 개입한 것은) 미국의 실수”라며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누구도 원하지 않은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 관계 관리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과거의 실수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공산주의를 앞세워 세계에 영향력을 넓혀가자 일본을 ‘냉전 방파제’로 삼기 위해 일본 전범 처벌을 상당 부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번 강제 동원 배상 해법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한국에 양보를 강요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