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물밑에서 부단히 의견을 조율한 결과였다. 다만 이날 조 후보자의 사퇴 직후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사퇴 카드를 택한 것은 그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추경안 처리만 보장된다면 조 후보자를 버릴 수도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여권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장관 후보자 2명 중 1명은 포기할 수 있다는 스탠스로 야권 기류를 타진해왔다.
이에 앞서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협치’에 등을 돌린 국민의당 달래기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찾아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급히 오찬 일정을 취소했다. 박 위원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 실장,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25분 회동’은 이렇게 성사됐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전 수석이 ‘내가 (추 대표를 대신해) 사과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기에 최소한 대통령비서실장이 와서 사과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만나고 있을 때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추경안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청 지도부가 총출동한 셈이다. 국민의당이 추경안 심사 재개를 위한 의원총회에 들어가자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관 후보자 2명 중 1명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였다. “숙고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결국 조 후보자의 사퇴를 선택했다.
청와대가 송 후보자가 아닌 조 후보자의 사퇴를 택한 것은 야 3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우군’인 정의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서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계속 비워두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 후보자 사퇴 직후 송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 3당은 다시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송 장관은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등 5대 인사 배제 원칙 위반은 물론이고 방산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인물”이라며 “추경안 심사 참여 등 의사일정을 두고 다시 당내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부실 검증으로 무능한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해 정국을 꽉 막히게 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 발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직접 ‘유감 표명’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제시한 셈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4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야 3당은 당초 14일 처리하기로 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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