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동산 대책, 공급 부족이 본질… 6·19 대책은 실패 결론”

이혜훈 “부동산 대책, 공급 부족이 본질… 6·19 대책은 실패 결론”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인 2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바른정단 이혜훈 대표는 “(서울 강남 등의 주택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이 본질인데, 투기수요가 문제라고 하면서 수요 억제에만 방점을 두게 되면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공급 확충 방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값이 전국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서울,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며 “(2008년부터 시작된 초저금리 때문에)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 거기다가 새 아파트 공급이 워낙 부족한 것, 서울은 지금 주택보급률이 96%밖에 안 되는데, 강남 권역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는 많은 것 등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강남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지난 2년 동안에 강남권은 주택 공급이 1% 정도밖에 늘질 않았다. 거의 공급이 없다”며 “투기수요도 있긴 있겠지만 실수요자도 상당히 많은데 이 실수요자들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공급 부족이 더 문제”라고 거듭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6·19대책은 아예 시장에서 실패했다고 결론이 난 지가 오래됐다. 왜냐하면 7월, 8월은 원래 비수기이고 그 다음에 휴가철이고 이래서 원래 집값이 떨어지는 기간인데 지난 7월 한 달을 보면 굉장히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며 “이건 6·19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