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적폐 프레임, 종북 프레임과 같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술핵 재배치든 핵공유든 해야
코드인사라도 능력있는 사람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든, 핵 공유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북핵 대응책으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핵 균형 △한미동맹 공고화를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명하며 문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했다. 그는 “인사만 놓고 보면 이 정부의 모토는 ‘기회는 코드여야 한다, 과정은 막무가내다, 결과는 무능과 실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며 “편 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에 대해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 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 사용하던 종북 프레임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견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설익은 정책 남발이라고 평가한 것은 과도한 비판이고 북핵 문제 해법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