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스쿨 교수 ‘민원 해결 칭찬’ 칼럼 때문에… 오신환 의원 피소

“법무부에 공정수사 해달라 전화… 사건 처리 생색 안내 인품 돋보여”
법조인協, 부당압력 혐의로 고발… 吳의원-법무부 간부 의혹 부인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46·사진)이 법무부 고위간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오 의원이 지난해 5월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 의원이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전화로 신 교수 사건 관련 청탁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다.

오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은 공교롭게도 신 교수가 지난달 15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 ‘어느 검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 의원을 칭찬하면서 불거졌다.

칼럼과 고발장에 따르면 신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검사 출신 A 교수가 변호사 아들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썼다. 책 내용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도 했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 신 교수를 대구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 교수는 칼럼에서 “오 의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그 후 오 의원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또 “법무부 고위간부가 대구지검에 전화를 걸었던 것 같다. 대구지검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실제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칼럼에서 신 교수는 오 의원에 대해 “전혀 생색을 내지 않고 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검찰의 부당하고 야만적인 사건 처리를 막아준 그의 고상한 인품이 돋보였다”고 칭찬했다.

오 의원은 “신 교수의 사정을 들어준 적은 있지만 법무부에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신 교수가 당시 상황을 오해한 것 같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 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법무부 간부와 대구지검 관계자도 “그런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