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도 권력형비리 자유롭지 못해…비극 또 시작”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의혹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에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최측근 권력형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다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문제는 이 정권의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력이 명을 다해 비리와 실상이 파헤쳐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다”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의 피해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거대 양당제는 힘이 없을 때 정부의 집행능력 결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필요하고,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비리 또 레임덕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정치를 바꿀 유일한 길”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정치구조를 바꿔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선거제 개혁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대표는 당내 퇴진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활동을 위해 당 지역위원장들이 탈당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현명한 처사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분들의 탈당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맞게 됐다. 중도개혁의 정체성, 민생실용 정당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어쭙잖은 보수로의 회귀는 결국 그분들이 망하는 길일 것이다. 변혁 국회의원들은 이제 빨리 당적을 정리해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