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 수사” vs “고발장 제출”…靑 하명수사의혹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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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놓고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권은 ‘청와대 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각각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와 친문게이트 조사위원회 회의를 가동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는 시점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없는 의혹을 만들어 청와대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움직임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가고 있는 행위”라고 했고 박범계 의원도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언급하면서 “무슨 공작이고 하명수사냐”고 반박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설훈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News1

당연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역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 수색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숨진 검찰 수사관 백모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데 대해 “검찰은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는 6일 경찰과 검찰 관계자를 불러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입장과 사실 관계를 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설 최고위원은 필요하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에 감찰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에 대한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반면, 야권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정권 당시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견될 정도라는 인식 역시 감지된다.

이미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청와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한국당은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날 오후 하명수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특위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필요할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모든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감추면 감출수록 최순실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전된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만약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를 막지 못했거나,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시정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만약 지시하고 관여했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여권이 검찰에 날을 세우는데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하면서 검찰에 대한 방어에도 나섰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경찰과 일부 언론을 통해 검찰에 일제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자기 말 잘 듣는 친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운운하면서 검찰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