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4+1’에서 예산논의?…전례도 없고 헌정사에도 없는 것”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국회에 정치가 사라졌다.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이자 당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인 지상욱 의원이 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현재의 국회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나타냈다.

현재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바른미래당 당권파 채이배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참여한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결위 활동이 국회법상 예산안 심사 기한인 11월30일로 종료됐고,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4+1 예산안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이유에서다. ‘4+1 예산안 협의체’는 오는 9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 의원은 정당성과 명분을 가진 주체가 아닌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산안을 예결위나 교섭단체가 아닌 제3의 기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결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려는 노력보다는 엉뚱한 ‘꼼수’와 ‘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회운영의 형태는 역사에 남는다”며 “전례가 없는 것이고, 헌정사에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 역사의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까 정말 두렵다”며 “그간 헌정사의 관행과 국회법을 넘을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지 의원은 “정당성과 명분을 가진 협상 대상자들은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이라며 “그런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떠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명분이 있는 전해철, 지상욱 두 주체가 명분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4+1예산 협의체는 불법 모임이라며, 채이배 의원을 향해 원내대표가 인정하지 않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4+1예산 협의체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News1

그러면서 ‘4+1 예산안 협의체’에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두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4+1 예산협의체’에는 같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비당권파인 지 의원을 대신한 당권파 소속의 채이배 의원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 지 의원은 전날(6일) ‘4+1 예산협의체’ 현장을 찾아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4+1’을 우리가 ‘불법모임’이라고 규정했는데 교섭단체가 하나 밖에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며 “정의당이나 평화당, 대안신당도 (교섭단체가) 아니고, 채이배·박주현 의원이 앉아있지 않나. (둘다) 바른미래당이다. 지상욱도, 채이배도, 박주현도 바른미래당인데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교섭단체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둘이(전해철·지상욱)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인데 4+1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고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셋이 못하면 둘이라도 해서 협의를 진전해 나가자고 해야지 ‘4+1’을 옆에 끼고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4+1 예산협의체’와 ‘민주당-변혁 채널’ 투트랙으로 예산안 협상 채널을 가동할 방침을 밝혔지만 끝내 무산됐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있는 교섭단체 대리인이 1명밖에 없는 ‘4+1 협의체’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며 “2개 교섭단체, 2명의 대리인이 하는 것을 마다하고 1개 교섭단체, 1명의 대리인이 혼자 (예산안 심사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비교섭단체를 해본 사람이다. 어렵고 서러운 것은 아는데 정치는 선택이 아니냐”며 “합치든지, 그런지 않으면 삭풍을 맞으면서 신념을 갖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게 아니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신념지키고…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없는 현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그간 예결위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체’가 움직이지 않았으니 그렇다치더라도 이제는 둘이 움직이니 4+1은 중단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라며 “운용의 묘를 살려 그분들의 예산요구를 받아 민주당 안(案)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