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정의·평화 “선거제 개혁 지체·후퇴 안돼”…공동기자회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2일 선거제도 개혁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지난해 합의한 ‘225(지역구) 대 75(비례)’안에서 후퇴된 안(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며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 합의는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50% 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2019년 12월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