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 중대분수령…17일 밤 9시 ‘4+1 원내대표급’ 회동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 News1

여야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17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캡(cap.상한선)’을 씌우는 문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단일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겼지만 이날 저녁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선다.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여중인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밤 9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한다”며 “선거법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야한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마무리를 하면 바로 조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밤새 조문 작업을 하면 내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지금 조문 작업은 다 돼있어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금씩만 다듬으면 어려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만약 이날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단일안 도출에 성공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에 대해 당력을 총결집해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 및 정치그룹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초심을 잃지 말고 개혁을 향해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초심을 잃고 개혁을 훼손하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모두 개혁하고자 했던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국회가 다시 개혁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4+1 참여정당 및 정치그룹 모두 깊은 성찰과 전향적 태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석패율제’에 대해선 평화당과 정의당이 ‘포기’로 선회하며 민주당에 타협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와 정 대표는 3당 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연동형캡(cap)’을 없애면 석패율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정 대표가 전했다.

정 대표는 “손 대표는 석패율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심 대표와 저는 연동형 캡을 벗기고 석패율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중에 4+1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이 도출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 협상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협상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저는 오늘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 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4+1 협의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한국당은 전날(16일)에 이어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갖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선거법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것”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구성해 180석, 200석을 만들어서 뭐하겠다는거 겠느냐,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도 자기 사람으로 잔뜩 채운 뒤 하나 남은 입법부마저 차지하면 민주주의 근간인 3권분립이 무너진다”며 “그러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좌파 독재가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합법적으로 좌파 독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선거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합법적으로 독재의 길을 닦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