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신속히 처리해야”vs한국 “정권 비리 드러나자 속도 높여”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자 발언대를 에워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두고 오는 6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4일 범여권 정당들은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 논평에서 “원내에서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과 협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협의가 잘 안 되면 다음 주 4+1 체제하에서 합의한 원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빠르면 6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최근 패스트트랙 수사는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이며, 검찰개혁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최근 검찰의 행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한층 증명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했으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조정하는 법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의 이승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해 가치 있게 추진돼야 할 개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 아쉬움은 남지만, 판단을 존중하며,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결론 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둘러 추진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권 핵심층의 비리, 부패들이 속속 드러날수록 여당의 공수처 강행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지탄에도 아랑곳 않고 폭주를 강행하려는 집권여당의 몰염치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바른미래당은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검찰이 여야 의원들을 기소하자 민주당은 소속 의원 기소가 검찰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이유라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당은 자당 의원 기소가 야당을 말살하려는 음모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이런 태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오로지 국가기관 간 권한조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법안 처리는 물론, 향후 경찰개혁 법안 마련을 통해 ‘권력기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