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통합주도권 싸움에 재무구조 악화”

이지송사장 “임대주택 정부출자 19→30% 확대를”

118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경영 위기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분별한 사업 확대와 불필요한 기반시설 부담, 과도한 토지 보상금 지급으로 재무구조 악화를 불러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LH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경기 A시에 주택 공급 사업을 하면서 A시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체육시설 3곳 건립비 1300억 원을 지원하고 이를 조성원가에 포함했다. 이는 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이처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기준 없이 도로,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준 비용이 2003년 이후 총 4조73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총사업비의 4.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감사원은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이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결국 미분양 증가로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두 공사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토지 규모는 2003년 2조7357억 원에서 지난해 17조7942억 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감사원은 “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물량 45만 호 중 7만3000호(2009년 기준)는 수요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 착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LH 이지송 사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 참석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구조적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임대주택 건설분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을 확대하고 주택기금 지원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사장은 향후 임대주택 건설분과 관련해 정부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단가를 현행 3.3m²당 496만8000원에서 696만9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금융부채 해결책으로 △기금융자금의 출자전환 △기금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 관리손실분 보전 등을 건의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천안=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