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서 최저임금 재논의 가능”

“대화의 장 마련” 兩노총 복귀 촉구… 경총 “노사갈등만 불러” 즉각 반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빌미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양대 노총의 복귀를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넓어진 만큼 통상임금 산입범위도 같이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위원장이 노동계 주장을 수용해 최저임금법을 노사정위에서 다시 논의해 재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재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통상임금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만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재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불참을 이유로 14일 열릴 예정이던 5차 전원회의를 연기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