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저인 7만2000명에 그쳤다.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민간 기업의 투자 의욕이 바닥났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공 부문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고용쇼크의 악순환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2000명 늘었다. 5월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 1월만 해도 33만 명을 넘었지만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초반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달 1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정부는 올해 3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반년도 되지 않아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 10.5%로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 같은 고용 부진은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8만 개 가까이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인력이 대거 줄어들었다. 반면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분야와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22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 일자리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공공 부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으며, 봄비가 많이 와서 일용직 건설 일자리가 부진했던 것을 고용 한파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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