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화 수용 안되면 최저임금委 불참”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5인미만 사업장 예외로 하고 카드수수료 개정안 처리 시급”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인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며 연합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버거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매우 커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영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장 힘들었던 외부 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30.6%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최 회장은 “올해처럼 최저임금을 일방적이고 급격하게 올리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일반 기업들과 차등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거나 예외를 둬야 한다는 뜻이다. 또 법원에서는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근로감독은 이를 무시한 채 이뤄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개정 등 민생현안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최근 정부 정책에 소상공인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회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논의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기구보다 차라리 노동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현 정부 정책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놓기로 유명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에서 연합회 의견을 무시하는 ‘소상공인 패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