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5% “최저임금 감당못해”

53% “직원 감축”… 12% “폐업 고려”
경총-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 등 고용부에 잇달아 재심의 요구

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4.7%는 올해보다 10.9% 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올해 경영 상황도 좋지 않았다. 응답자의 75.3%는 올해 상반기(1∼6월) 경영 상황이 지난해 보다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경영 악화 원인으로는 내수 판매 부진(61.1%)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57.5%)을 주로 꼽았다.

응답자의 53.1%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사업 포기를 고려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도 11.5%나 됐다.

사용자 단체들은 잇달아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용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미적용 △세계 최상위권인 최저임금 수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의 제기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8일 이의 제기를 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24일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시키고 고용부에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