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10년 묵은 빚 4800억어치 소각”

정부, 3만5000명 부실채권 정리…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
기업銀, 자영업자 대출 1조 늘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10년 이상 갚지 못한 ‘묵은 빚’ 4800억 원어치를 없애주기로 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채권을 없애주기로 한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4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역 신보가 보유한 이들의 부실채권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내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 소각시키는 방식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채권은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한 뒤 일부를 상환하게 할 계획이다.

또 IBK기업은행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해내리 대출’은 한도를 1조 원 늘리기로 했다. 해내리 대출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비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특화상품이다. 대출 금리가 낮아 올해 1월 선보인 뒤 일찌감치 소진됐다. 해내리 대출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제공될 때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1.0%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연 매출액 5억 원 초과)이 2% 안팎, 중소 가맹점(매출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 1.3%, 영세 가맹점(매출액 3억 원 이하)이 0.8%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 11월경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개편은 앞으로 관계 부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G마켓을 비롯한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자도 내년 1월부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뒤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선정 직전 6개월간 발생한 카드 매출에 대해서도 우대 수수료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