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자리 상황이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상황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에게 최근의 고용 대란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인데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숫자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악화된 요소를 애써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7월의 고용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서비스업종의 해고자가 늘어난 것이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며 “모든 정책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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