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 부작용 경고

靑에 노동정책 자료제공 국책기관, “고용에 부정적 영향 가중” 첫 인정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처음으로 내놨다. 청와대에 노동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온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자인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 수정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노동연구원은 6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10월엔 건설업(1만3000명 감소)과 숙박음식점업(2만4000명 감소)에서 감소폭이 컸다. 그동안 청와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를 두고 고용의 질이 개선된 증거로 판단해왔다.

노동연구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앞서 8월에는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8월 당시 노동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지표 사이에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