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음주 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정부가 다음 주 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효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3일 당과 고용노동부 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 의원은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을 수렴, 국민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와서 정부가 취합해 다음 주 중순 이후 단일안을 발표한다 (정도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줬는데 노사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수렴한 것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 한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내용도 보고받았다”며 “이것들은 경사노위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탄력근로 문제에 대해선 “경사노위에 1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2월 국회가 열릴 것을 생각해서 그랬던 것인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경기 요인을 반영하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그동안의 체계를 30년 만에 개편 시도한 것이나 ‘일방적 개편이다’, ‘갈등 심화 소지가 다분하다’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