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최저임금 동결시켜 달라” 요청에 文대통령 대답은?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임대차 보호 등 취해지면 감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계속 제기됐다. 한 참석자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들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2대 보험만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 어려울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