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결과 발표 앞둔 최저임금 결정체계…이원화 될까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이르면 이번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발표 예정일과 관련 “이번주에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을 수렴, 국민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와서 정부가 취합해 다음 주 중순 이후 단일안을 발표한다 (정도로 논의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상하한선 사이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현행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서 고용수준과 경제상황, 지불능력,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천권을 갖고 있어 공정성 논란을 낳았던 공익위원은 국회에 일정 부분 추천권을 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당사자가 배제된 채 최저임금 상·하한선이 결정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국민토론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결정구조 이원화는 큰 줄기이기 때문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개편안은 그대로 가지 않겠나”면서 “결정기준에서 지불능력 같은 부분은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여러차례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지불능력에서 정부안에 비해 소폭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최종 결정한 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과 16일, 24일 세 차례 토론회도 진행했다. 사용자 측이 정부안을 반대하지 않아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여 임시국회가 열리기만 한다면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