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장개입, 개발연대보다 더 심해”

경영-경제-정치학회 융합 대토론…“최저임금 과속, 20∼30년 경제 충격”

26일 한국경영·경제·정치학회 융합 대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규제 강화를 가장 큰 실책으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부의 재분배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2년간 최저임금을 50% 상승시킨 만큼 이번 분기 마이너스 성장뿐만 아니라 향후 20∼30년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최저임금이 대부분 중위임금의 50%에 못 미치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약 62%에 이르게 돼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등이 무리한 임금 인상을 주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현석 KAIST 교수는 “노조가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 인상을 주도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경제 여건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유리한 통계지표만 취사선택해 시장을 편향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태 교수는 “선진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노동 유연성이 확대돼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인데, 현 정권은 선진국은 모든 국민이 일을 적게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이론에 대해서는 “임금주도성장에 관한 세계노동기구(ILO) 보고서도 ‘전 세계가 똑같은 정책을 펴지 않는 한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면서 “한국 같은 개방형 경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