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추진”

KBS 일요진단 출연…"경기, 2분기에 개선될 것"
"202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2%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시장의 기대보다 속도가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그중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많지만 저소득·고용 취약을 위한 일자리 제공은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 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 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 80만명,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는 완화될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이)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는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대응 추경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추경안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논의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국회를 촉구했다.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2분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지는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국민께서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신다. 경제팀이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면 그와 같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