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커지는 최저임금 동결론…총선 앞두고 자영업자 의식?

김해영 최고위원, 19일 확대간부회의서 공개 발언
‘동결’로 입장 내거나 정책 방향 설정은 힘들듯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더불어민주당에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지도부가 자칫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최저임금 동결’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정 시한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마련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다. 앞서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대신 EITC(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 왔던 집권 여당에서 ‘동결론’이 나온 원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영업자들이 지역 내 표의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을뿐더러 표심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 직격타를 줬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고 최근 이해찬 대표의 경제 분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최운열 의원도 이 대표에게 ‘최저임금 동결’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내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심정적인 동의가 있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동결)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 ‘최저임금 동결’로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거나 입장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속도 조절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자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와 올해 5월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언급한 바는 있지만, 최저임금 동결은 자칫 ‘공약 파기’로 몰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당내에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존재한다“며 ”뭔가를 결정하고 입장을 내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