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최저임금은 실패 사례”

닛케이 “작년부터 가파른 인상뒤 영세업체 폐업 늘고 일자리 감소”

사진 동아DB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실패 사례로 꼽았다. 신문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논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 아래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 소득 격차도 커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아베 마코토(安倍誠) 아시아경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그룹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완화가 더딘 가운데 최저임금만 가파르게 올린 게 (한국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더 인상됐다.

신문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수치가 60%를 넘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은 65%였다. 한국 외에도 프랑스(62%), 포르투갈(61%), 콜롬비아(89%) 등이 60%를 웃돌아 만성적인 취업난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주요국 최저임금 정책 분석 배경을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3% 인상했는데, 이를 3%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에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지나치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3%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 설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