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제시…중소·소상공인 “이게 감내할 수준이냐”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시급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자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 22개 단체는 3일 논평을 내고 “노동계가 지난 2년간의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면서 “이동안 우리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힘들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의 근거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고 한다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소상공인 평균소득의 격차 해소 문제는 왜 이슈화되지 않는지 우리 업계 대표들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이 같은 근로자와 소상공인간 양극화를 바라만 볼 것이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