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이냐 8천원이냐…경영계, 4.2% ‘인하’ 요구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1

1주 만에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8000원 인하’(-4.2% 인상)라는 양갈래 사이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앞서 2차례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은 7일 만에 전원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노동계가 전날 내놓은 1만원 최초 요구안을 견제하고자 동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에서 마이너스 인상안이 나온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201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2명이 불참하면서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7명만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은 1명을 제외한 8명, 공익위원은 9명 전원이 출석했다.

이번 회의에 불참한 소상공인 대표는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대한 반발을 표시하고자 최종 의결 이전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믿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과속을 했던 만큼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감안해서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지난 최저임금 인상이 과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 경제 규모를 봤을 때에는 정상적인 속도”라면서 “오히려 속도를 더 내서 1만원으로 가는 게 우리 경제 규모에 맞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 심의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토론 과정에서 이견과 논쟁,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목표”라면서 “위원들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논의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제출 이외에도 2021년부터 규모·업종별 차등적용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통계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 작성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