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직접 나서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연설 “근거없는 경제 낙관론 중단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과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선전할 수 있냐”며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꾸셨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단기 일자리 증가, 상하위 소득 감소 등을 ‘정책 실패 사례’로 나열하며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대신 열심히 세금을 거둬 열심히 현금을 나눠 주는 일에 열성을 다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에 갇혔다”고 규정했다.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선 “은폐·조작이 사실로 확인된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