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0원 청와대발 2~3% 인상설에 부합…박준식 “영향 안 받았다”

최저임금위 시작전 청와대서 2~3% 인상설 나와
박준식 "특정 입장·견해 영향 크게 받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은 얼마전 청와대를 중심으로 나왔던 2~3% 인상률에 부합하는 결과물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와 여권에서 흘러나왔던 2~3% 인상률 설에 실제로 들어맞는 인상률(2.98%)이 나온 것과 관련해 “특정한 입장이나 견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1일 오후 4시부터 12일 오전 5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속도조절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 정책 결정권자들, 정부의 관련 부처 수장들이 여러차례 다양한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도 여러 견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돼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인상률이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모든 사회적 협의는 만족할만한 해법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협의의 장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정도는 상대방에게 내놓을 수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득권을 상대방과 공유하겠다는 인식을 증진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 표결에서 노동자 위원 측이 8880원 단일안을 낸 배경과 관련, “논의 과정에 참여하신 민주노총 대표들과 한국노총 대표들의 진정성 있는 협의의 결과라고 본다”며 “이런 협의가 단일안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 내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당초 예정(11일 의결)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나 이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회와 속개 과정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일시적으로 논의과정에서 이탈하거나 잠시 벗어난 적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