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87% 인상에 중기업계 “선방” vs 소상공인 “착시”…온도차

예상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중소기업계는 “선방했다”는 반응이 나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소상공인들은 “낮아보이는 것은 착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낮은 인상률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15개 중소·소상공인 단체는 지난달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동결을 요구했다.

한 재활용선별업체 기업 관계자는 “너무 잘했다. 선방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노동계 주장대로 인상이 됐다면 직원들 다 내보내고, 최소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었다”며 “2.87%로 결정이 돼서 그나마 감원 없이 어떻게든 해볼 생각은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전만해도 업계에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쪽으로 갈 것 같다고 큰일났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이렇게 결정돼서 다행이다. 회사가 살아야 돈을 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 역시 “정부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과, 그 동안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다”고 낮은 인상률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인상률 부분은 우리가 필요했던 것 만큼은 어느정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관련 대정부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대 인상률이 낮아보이는 것은 ‘착시현상’이라며 여전히 소상공인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인상률이 2.87%로 덜 올라 괜찮다 생각하는 건 착시”라며 “여유있는 누군가는 안도하겠지만, 임금 인상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영세상인들은 이미 근원적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최저임금 1만30원을 주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 상황”이라며 “1만30원의 2.9%는 이미 큰 금액이다. 이를 괜찮다는 것은 언론의 호도”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규모 집회와 정치세력화 추진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과 무관하게 이 의결사항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